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나마의 친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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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일부 섬주민 본토로 거주지 이동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프로젝트 진행

친환경 프로젝트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파나마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지난 6월부터 파나마 가르디 수그두브(Gardi Sugdub)섬에 거주민 약 1300명이 주거지를 떠나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섬이 잠기기 시작하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최초의 기후난민 사례로, 전 세계에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카리브해의 연간 평균 해수면 상승은 약 1㎜였으나 최근 10년 동안 3.5㎜로 가속화되고 있다. 2050년까지 파나마 해안선의 약 2%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르디 수그두브섬 외에도 인근 63여 개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위기에 직면해 있다. 파나마 정부는 이 지역의 거주민 3만8000명을 이주시키는 데 향후 약 1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파나마의 상징인 운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엘니뇨 발생 빈도가 증가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감소로 인해 가툰 호수(Río Gatun)의 수위가 저하됐다. 가툰 호수는 파나마 운하의 주요 수자원으로, 호수의 가뭄으로 인해 운하에 공급하는 물이 부족해져 일일 통과 선박 수를 줄이고 선박의 최대 허용 흘수를 제한해야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운하 통항 제한으로 약 36%의 선박 통항이 제한됐으며, 글로벌 물류 흐름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을 초래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운하 운영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이 2024년 약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낀 파나마 정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① 기후변화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2023년 파나마 정부는 기후변화 규제 프레임워크에 바이오연료 법안을 추가 제정했다. 기후변화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2년 기존의 기후변화 법에서 강화된 규제 조치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기후변화 부차관직 신설, 국가 탄소 시장 참여 요건 설정, 기후 금융상품 거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바이오 연료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2024년 4월까지 가솔린 내 에탄올 함량을 최소 5%, 2026년 4월까지 최소 10%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② 지속가능 금융체계 개발

 

2023년 3월 유엔환경계획과 파나마 환경부, 경제재정부, 은행·보험·증권 등의 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정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oion)의 일환으로 녹색기후기금과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공개할 수 있는 지속가능 분류 체계를 개발하며 이를 민간 금융 부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은행 및 보험사의 포트폴리오에도 적용돼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며, 국내 녹색 금융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표시,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③ 국가적응계획

 

2023년 5월 파나마 정부는 국가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ion Plan)을 발표했다. 프로젝트를 위해 녹색기후기금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적응계획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수자원, 농업 및 식량 안보, 인프라, 건강 총 4가지 주제별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국가 전역의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자 한다.

 

산림과 해양 보호 확대

 

① 탄소 네거티브 국가 유지를 위한 불법 벌목 근절 및 산림 재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파나마는 부탄, 수리남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분류된다.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65%로 풍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산림이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어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농업 및 목축업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이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2019년 동안 약 2%의 산림이 손실됐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2050년까지 5만 헥타르의 토지를 재조림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벌목 허가를 중단하고 나무를 심어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있다. 경찰과 국경순찰대는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② 방코 볼칸 해양 보호 구역 확대

 

2023년 3월 파나마 환경부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방코 볼칸(Banco Volcán) 해양 보호 구역을 3만6058mi²(제곱마일) 확장했다. 방코 볼칸 해양 보호 구역은 2015년에 5487mi²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깊은 산맥과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진 독특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보호구역 확장은 파나마가 자국 영해의 54% 이상을 보호하게 됨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 심해 환경 보호, 수산물 자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영토 내 원주민 및 해안 커뮤니티를 위해 중요한 지속 가능 자원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확보한 해양보호구역은 3만7926mi²로, 기존에 설정했던 UN 30x30 이니셔티브 목표를 달성한 수치다. 2030년까지 보호구역 40%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점진적 감소 및 대체

 

2019년 7월 파나마 정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Ley 1 del 19 de enero de 2018, Ley 187 de 2 de diciembre de 2020)을 발표했다. 법률 시행 초기에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으며, 점차 다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확대되며 단계별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단계별 정리>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제작]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 가능하거나 생분해성인 제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경제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한국의 세탁 시트 제조업체와 생분해성 비닐봉지 제조업체는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를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들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과 현지 소비재 전시회(EXPOCOMER)에서 수출 상담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공략해 계약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2024년 1월, 파나마시티 인근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쓰레기 매립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배출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했다. 세로 파타콘 매립지는 파나마 전체 폐기물의 40% 이상을 처리하는 주요 시설로, 관리 부실과 적절한 폐기물 처리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2023년에만 최소 15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초에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며 환경오염 문제가 커지자, 2024년 4월 파나마 정부는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선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① 제2차 DPL 프로젝트

 

2024년 3월 파나마 경제재정부는 세계은행과 협력해 제2차 기후 회복력 및 녹색성장 개발 정책 대출(DPL, Development Policy Loan)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3년 4월 세계은행과 협력했던 이전 DPL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으며 프로젝트 규모는 3억5000만 달러로,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 목표는 청정에너지 전환, 사회적으로 포용 가능한 저탄소 성장, 재난 대비를 위한 기술 혁신이다. 이 목표하에 에너지 및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소, 재생 에너지를 통한 농촌 전력화, 여성 및 원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정책 개혁을 지원한다. 두 번째 목표는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개발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및 기후 변화 시나리오 등 기후 계획 및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향후 공공 및 민간 투자 계획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 에너지 계획 프로젝트

 

2023년 기준 파나마의 전체 전력 생산은 11.2TWh다. 이중 약 6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발전으로, 전체 전력의 약 5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각각 약 8%, 6%, 1%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동이 수력 발전에 점점 큰 영향을 미쳐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 프로젝트(PEN, 2015~2050 Plan Estratégico Nacional)를 추진했다.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가 에너지 계획 프로젝트 세부 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전체 발전 용량의 15%, 2050년까지 50%를 재생에너지(수력발전 제외)로 충당    •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에너지 접근성 확대	•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을 확대해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장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	•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환경 영향 최소화
에너지 통합	• 중앙아메리카 전력망(Sistema de Interconexión Eléctrica de los Países de América Central, SIEPAC)과     콜롬비아와의 전력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
환경 지속 가능성	•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시행

[자료: ECPA]

 

2015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젤 및 기타 중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4년 670MW의 천연가스 발전소인 가툰(Gatún)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2027년 세계 최대의 바이오 연료 생산 및 배포 허브 '시우다드 도라다 바이오정제소(Biorefineria Ciudad Dorada)'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2월 파나마 정부는 500MW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했다. 중미 지역에서 에너지 저장을 포함한 최초의 입찰이다.

 

<500MW 재생에너지 &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입찰 세부내용>

○ 에너지 비서국과 국영 전기 전송 회사인 Empresa de Transmisión Eléctrica S.A.(ETESA)에 의해 진행된다.  ○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기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신규 태양광 PV 플랜트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일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  ○ 전력 구매 계약은 신규 또는 기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에너지, 에너지 저장고에 백업된 재생에너지 전력(신규 또는 기존),      에너지와 결합한 고정 전력이라는 세 가지 다른 방식에 따라 체결된다.  ○ 에너지 라인 용량의 최대 40%, 전력 용량은 최대 65%까지 각각 기존 프로젝트에 할당될 수 있다.      이들은 신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별도로 관리된다.  ○ 신규 프로젝트는 20년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게 되며, 기존 프로젝트는 최대 10년간의 계약을 맺는다.

[자료: PV TECH]

 

시사점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인정받는 파나마는 지난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기후 주간(LACCW, 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limate Week)을 개최하며 중남미 지역의 기후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개선하는 서약을 지지하는 공식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중남미 지역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국가로서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파나마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는 개인 차원을 넘어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적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비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소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더욱 활발히 펼쳐질 예정이다.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 업계 담당자는 KOTRA 파나마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파나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30%가 재활용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유기 폐기물 관리 기술 등 한국의 선진 기술력은 세로파타콘 매립지를 비롯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재활용 캠페인과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나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친환경 기조에 맞춰 투자 진출 전략을 세우고, 기술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협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한다면, 성장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FUTURO 360, Reuters, Smithsonian Tropical Research Institute, 파나마 국가 에너지부, Global Energy Monitor, ECPA, PV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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